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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본격화…논란 잠재우기 ‘관건’
재난망 본격화…논란 잠재우기 ‘관건’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5.10.1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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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저하 우려…재검토 필요성 제기
시범사업 간 검증…컨소시엄 ‘사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T컨소시엄(1사업), SK텔레콤 컨소시엄(2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 추진되는 1사업은 재난망 사업의 핵심인 운영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337억9800만 원, 2사업은 82억1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달 말 사업자 선정 계약을 마칠 예정이지만 사업 안팎에 들리는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우려는 재난망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지난 8일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재난망의 부실 계획과 예산 낭비가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행한 LG CNS의 부실 계획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이 206개 기지국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상용망에선 1500개의 기지국이 필요한 것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재난망의 품질 저하를 우려했다.

안행위 진 영 위원장은 “재난망이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상용망을 활용하는게 좋은 지 별도의 자가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지부터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안정상 정책실장이 발표한 ‘국가재난안전망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서는 재난망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우선 1, 2사업자의 책임과 범위가 겹치거나 모호하고 연동에 대한 의무가 쌍방에 주어지는 등 책임논란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늘어난 사업범위와 시운전, 안정화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3월경에나 국제표준이 제정되기 때문에 전용 단말기의 출시가 불투명한데, 단말기에 국제표준 반영을 의무화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전반의 재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10년 넘게 지지부진 했던 재난망 사업이 겨우 첫 삽을 떴는데, 다시 재검토에 들어간다면 또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사혁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은 시범사업 검증결과를 두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재난망 기지국은 700㎒ 주파수 특성과 인구 대비가 아닌 국토 면적을 기반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난망의 과소설계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가입자 규모에 있어서도 상용망은 최소 900만 명 이상이지만, 재난망은 20여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용 단말기 보급 이슈와 관련해서도 대체기술이 있으며, 향후 표준화 완료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범사업은 현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공은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될 KT, SK텔레콤 두 컨소시엄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오랜 기간 재난망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품질저하 우려에 관한 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재난망 사업은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KT는 순수 국내 기술로 IP 기반 LTE 무전통신 서비스를 이미 상용화 한 바 있고, PS-LTE의 실시간 영상전송 기술이 될 것이 유력한 멀티미디어방송다중송출서비스(eMBM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MBMS는 단일 채널로도 사용자 수에 제약 없는 영상 전송이 가능해 그만큼 기지국을 줄일 수 있다. 작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래, 재난망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도 마쳤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망 설계 및 운용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장애 발생시에도 통신 백업이 가능한 이중화 솔루션과 LTE 펨토셀, 간섭제거 고출력 중계기, 최적화 자동화 시스템 등 망 운용을 최적화 하는 솔루션도 개발했다.

아울러 PTT(Push-to-Talk) 기능과 고출력 스피커를 탑재한 재난망 전용 스마트폰도 출시할 예정으로, 단말기의 국제표준화 완료 시기까지의 텀을 최소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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