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황 총리는 규제신설의 원칙적 억제 등 ‘규제개혁 7대 원칙’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수 기업들은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의 촉매제로 쓰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성과위주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 업계 일각에서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공사업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자본금 기준을 ‘2억 원 이상’에서 법인과 동일하게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15㎡로 명시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문턱을 낮춰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정책 추진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 시공업체 대표자 A씨는 “주요 발주처의 공사물량 감소 및 투자 위축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일감을 찾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신규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할 경우 업계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월 22일 현재,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8658개에 이른다. 상당수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마다하지 않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체 수가 머지않아 1만 개를 넘어서고 공사수주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시공업체 사장 B씨는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는 소위 ‘무늬만 공사업체’들이 난립한다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업계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진입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장파이를 키우고 우수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합리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등록기준 완화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건실한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폭넓게 참가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업체 대표 C씨는 “주요 발주처에서 입찰참가에 필요한 신용등급과 실적기준, 시공능력 등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어, 다수의 전문업체들이 제안서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발주처는 물론 민간사업자들도 합리적인 입찰방식을 적용해 사업범위를 세분화하고 사업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소 전문업체들이 사업에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규제개혁의 근본취지를 살리면서도, 투자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