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양 측은 지난달 23일 민·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대상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이 특허·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IP) 경영’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있는 ‘8대 핵심과제’를 도출, 향후 민·관이 공동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본 8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이다.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운 특허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과는 달리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를 공유해 특허풀을 구축함으로써 분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의 특허풀을 구성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조명 업종에 대한 특허풀 구축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대상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은 국가별·산업별·기술별 특허동향 등 최신 IP분석 정보를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대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LED조명·태양전지 등 특허이슈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분석해 기술 및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제공해 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명진흥회·지식재산보호협회·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전문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중소기업이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P-Biz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CIPO 세미나’를 개최, 지식재산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중소기업인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실무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소양·역량의 배양에 주안점을 둔 실무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근 특허비용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방안으로서 삼성·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10만 여건에 달하는 특허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개방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돼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를 개방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중소기업이 개방특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시스템(IP-Market)을 통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거래전문관이 개방특허의 수요기업을 발굴해 기술이전 협상을 중재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특허가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IP금융, 특허-연구개발 전략 컨설팅, 이전기술 개발사업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선양 5개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 중에 있는데, 중국 서부 거점도시인 시안시에도 IP-DESK를 추가 설치해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로 피소될 경우, 기업 부담금 100만 원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이 이번 달에 출시됨으로써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을 담보로 운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IP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IP담보대출에서는 IP 가치평가액의 60%만을 담보가치로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담보대출+IP보증’, ‘IP보증+IP투자’ 등 복합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채무를 대리변제해 주고 IP담보를 회수해 제3자에 매각하는 ‘회수지원펀드’를 운영함으로써 IP금융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