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STEPI Insight' 제17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주요 시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지식경제’를 천명하며 과학기술체제 개편과 첨단산업 육성, 지식보급 확대,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자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과학기술은 남북관계 및 통일경제 등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은 북한의 산업현장과 민생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추세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주요 변화와 분야별 동향 등을 차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은 현재 지식경제 구현과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연구개발체제·국가 연구개발계획의 개편 및 수정, 주력 산업 분야의 이동 등에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북한 과학기술 정보 수집‧분석 강화 ▲정책수립과 공공분야 협력 ▲민생·상생·재난분야 협력 ▲IT 등 H/W를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수익사업 협력 ▲협력기반 구축과 통일 준비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과학기술에 의거한 지식경제 육성과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조치는 투입 대비 성과가 크고 실패가 적은 특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만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미흡과 급히 건설한 주택의 운영유지 문제 등이 있어서, 중간조정 없이 장기간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