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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사업 예산집행·관리-기술적용 ‘구멍’
ITS 사업 예산집행·관리-기술적용 ‘구멍’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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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S·UTIS 통신방식 엇박자…사업 중복
표준노드링크 갱신 미흡…교통정보 부정확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정부가 도로·철도·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예산 집행 및 관리, 기술 적용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일부터 30일 간 국토교통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도로분야는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고, 철도·해상·항공분야는 안전성과 보안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분야에서 ITS사업의 조정·심의 및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문제점은 국토부 및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에서 중복투자를 조정하지 않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확대해 ITS사업의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제출한 ITS 시행계획의 중복투자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조정하지 않았다.

또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의 통신방식을 일원화하지 않아 24개 지차체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참조

경찰청은 UTIS 단말기 부족으로 교통정보 수집률과 정확성이 저조한 문제점을 알고도 2011년부터 사업을 확대했다.

더욱이 지난 3월 감사원이 UTIS 사업을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했는데도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지자체가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기재부는 경찰청 UTIS 교통정보의 사업효과나 ATMS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 배정했다.

표준노드링크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표준노드링크란 도로구간과 교차로 등 교통흐름 변경지점에 고유한 값과 도로의 속성정보를 부여해 표준화한 전자도로망을 말한다.

이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로부터 표준노드링크의 구축·운영을 위임받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갱신하지 않아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8만7799km 도로 중 표준노드링크가 구축된 곳은 6만3393km로  72%의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종 공사와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정보 41만 건 중 7만여 건의 정보만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교통분야에서는 열차운행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자동열차보호장치(ATP)의 부적정한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기기 고장 등의 이유로 ATP를 차단한 채 열차를 운행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했다. 더욱이 2013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ATP를 차단한 채 운행한 횟수가 KTX 88회, 디젤기관차 171회에 달하는데도 고장정보에 대한 수집·관리나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항공교통분야에서는 항공기술연구개발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국제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한 항공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실제 공항에서는 이 시스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대학교수, 참여기업의 연구비 횡령 등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플랫폼 구축계획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민간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을 민간영역과 중복되게 운영했다. 이로 인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더구나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을 확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280억 여 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공기의 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 용역업체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했다.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관리는 몹시 허술했다. 이 업체는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수집·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용역업체 직원 등은 USB, 외장하드 등 인가를 받지 않은 저장매체를 반입해 이를 시스템 PC 및 파일공유 서버에 접속했다.

해상교통분야에서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민안전처(구 해양경찰)는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 VTS와 V-PASS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올 들어 최근까지 두 시스템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어선 충돌사고가 계속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발신이 가능한 초단파대 무선전화 VHF-DSC시스템의 저조한 활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어선사고 발생 시 이를 전파하고 사고 선박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VHF-DSC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단말기 작동 의무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활용률이 저조했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기재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징계 4건, 시정 1건, 주의 22건, 통보 21건 등 모두 4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ITS사업을 조정·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플랫폼 구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통보했다.

또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적합증명서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직원과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직원을 각각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부정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의 연구 참여를 제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사해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UTIS와 ATMS(DSRC) 기술규격 비교 

구분

UTIS

ATMS

개요

도로변에 노변기지국을 설치하고 차량에 장착된 전용 단말기의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와 속도 등 차량 소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는 방식

도로변에 노변기지국을 설치하고 차량에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로부터 차량의 ID를 수집하여 DSRC 설치구간의 거리와 속도를 산출하여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는 방식

단말기

UTIS 전용 단말기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방식

WLAN

DSRC

통신규격

IEEE 802.11a

ASTM E2158-01

주파수 대역

5.725㎓~5.825㎓

5.975㎓~5.815㎓

주파수 변조방식

OFDM

ASK

통신 속도

최대 54Mbps

1Mbps

통신 거리

500m

100m

* 자료 : 국토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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