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통합 시행계획은 2016년 산업부 연구개발(R&D)예산 3조4073억 원(지난해 대비 약 1.7%, 587억 원 감소) 중 일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3323억 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로이 개선·도입되는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기술료 개편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산업부 R&D사업 수요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통과 직후에 바로 사업계획 통합공고를 한 후, 12월말부터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산업부 R&D 예산 규모는 3조4073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19조983억 원의 17.8%이고, 예산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7% 소폭 감액 편성됐다.

특히, 제조업 혁신3.0 예산을 올해(3134억 원)보다 20.1% 증액한 3765억 원을 집행한다.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과 IT융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엔진 신규 프로젝트 반영 등 미래먹거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예산을 2015년 50억 원에서 2016년 100억 원으로 늘리고,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40억 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기술개발 20억 원,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15억 원을 집행한다.

아울러 지역산업 거점화 예산에 3262억 원을 투입한다.

2개 이상의 시도 경제협력예산에 1434억 원, 시도별 특화된 산업을 중점 확대 지원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1828억 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올해 114개였던 사업을 88개로 축소한다.

이는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통합·개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산업부·미래부·중기청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이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지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는 총 77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소개 외에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R&D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수행 총량제를 실시한다.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수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한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 부담률을 상향한다.

참여기업의 연구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민간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대기업 60% (현행 20%) △중견기업 50%(현행 10%) △중소기업 40%(현행 10%) 이상으로 높인다.

장기사업 일몰제도도 실시한다.

사업별 정해진 일몰시기 도래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연장 필요시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한다.

2016년 일몰사업은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사업이며, 2017년 일몰 사업은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발전용고효율  △대형가스터빈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R&D 혁신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 원 가량 규모에 시범적으로 적용·실시된다.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도 개선한다.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4개)의 신규 장비구축 금액의 70%(최대 100억 원) 이내로 국비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신규 장비 기반구축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

아울러 사전기획이 되지 않은 장비센터 구축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다.

기술료 제도도 개선한다.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 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 인하,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 사업 지정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2016년 산업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2016년도 산업R&D 사업을 통해 저성장시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기술혁신을 포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공고 일정을 전년도에 이어 2016년 개시 1개월전에 공고함으로써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사업 참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