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미래학교 설립사업에 구멍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에서 서울교육청이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학교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미래학교 설립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존의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학교운영시스템 등 교육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CT기업이 미래교육모델 및 관련시스템 개발과 스마트교실 구축 등에 참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교육을 구현하도록 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아울러 교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면서 시험 없이 학생을 평가하는 것도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관내 ○○중학교를 미래학교로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미래학교 설립을 위한 사업비 총 128억8000만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69억 원) △교육청 예산(11억8000만 원)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보조금(25억 원)과 △민간자금(23억 원)을 유치해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에 사업추진 전에 미래부 및 민간기업 등 사업 참여주체들과 참여 범위, 재원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현행 법령체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전 교육감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게 무리한 사업추진의 이유였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2014년 2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4년 말까지 교수·학습 모델, 교육콘텐츠 및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15년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콘텐츠 및 시스템 등을 적용·보완한 후 2016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ICT기업이 필요한지도 결정하지 못해 ICT기업과의 구체적 협력방안 및 재원조달 관련 협의조차 할 수 없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23억 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5년 7월까지 민간기업의 참여 및 재원조달조차 전혀 없는 상태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미래부의 ‘비타민L 프로젝트’ 연구개발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학습활동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미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학습활동분석시스템 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10억 원의 연구·개발비만 지원 받아 미래학교와 무관한 LOD(Linked Open Data)시스템과 학생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내역 등을 파악하는 교수·학습지원 플랫폼만 개발했다.

그렇지만 정작 미래학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습활동분석시스템은 개발하지 못했다.

미래학교 설립에 대한 재정투융자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중앙의뢰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학교 설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128억 원이 넘어 교육부에 중앙의뢰심사를 요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총 사업비 중에서 연구개발비 56억8000만 원을 제외한 72억 원을 총 사업비로 기재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이 사업이 중앙의뢰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자체심사만 받은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