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많은 사업장 공개
건설업종의 산업재해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현저히 높거나 산재 미보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275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했다.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또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뜻한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204곳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89개소, 43.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64개소, 31.4%), 기타 산업(31개소, 15.2%) 순으로 많았다. 전년도 전산업의 평균 재해율은 0.53%인데, 이를 10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10여 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들 사업장은 내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해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신규인력을 채용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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