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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조 단위 공공사업 이중 감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조 단위 공공사업 이중 감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1.1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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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조 우정사업본부, 위험관리부서 확대 개편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총 240조 원을 운용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부패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백신은 질병의 특성에 맞고 처방시점이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큰 것처럼 정부는 부정·비리에 대한 사후적발 못지않게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비리 소지가 있는 공공사업별 특성에 맞춰 사업관리 조직 및 절차, 정보시스템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낭비 등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이하 백신프로젝트)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의 소지가 큰 분야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4가지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대규모 예산의 투입으로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돼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는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1000억 원) △과학벨트 조성(5조7000억 원) △GTX 등 SOC사업(12조7000억 원) 등 총 25조 여 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은 이들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특히 이들 사업 중 재난통신망 구축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둬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인해 부정·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정보의 상시 공유와 연계에도 역점을 둔다. 정부는 부적정 수급으로 예산의 누수 및 낭비요인이 큰 분야는 사업집행 시스템 간 정보의 공유·연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사업의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누수 및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도 백신 프로젝트의 뼈대를 이룬다.
정부는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의 하자로 패소가 증가하는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돼 온 공정거래 조사분야에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 원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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