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입찰 바로 잡아 업계 권익증진 도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가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공사원가, 시공기술, 입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회원의 권익증진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건실한 토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공사수주 기반을 넓히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을 적극 추진해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사 업종의 통합 및 분리발주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종합건설업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정립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존립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물량 확대를 위해 시공관련 각종 법령 및 정부 고시, 계약예규의 개정을 추진했다.
적정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공사비 산정에 관한 각종 기준과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수익 증대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한 건실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 예로, 정부가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제도의 시행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하락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지웠다.
이 밖에도 협회는 공공 및 민간 발주자들이 집행한 입찰을 면밀하게 분석해 회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국가·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한 발주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선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697건, 4366억 원의 규모의 입찰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회의 이 같은 노력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커다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협회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지난해 8월 열린 ‘제22차 ICT 정책해우소’에서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추진과 협회의 다양한 사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창수 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증진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법·제도 및 공사원가, 시공기술, 입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진화와 국내외 ICT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지향적 뿌리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