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정부 평가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 안전기술원 등 14개 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9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및 과정 등에 대해 평가하고 2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14개 우수기관 중 11곳(78.6%)은 전년에 이어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탔다. 이에 반해 D등급을 받아 불량기관으로 평가된 ㈜경인안전 등 12개 기관 중 7개소는 전년에 이어 업무수행 실태가 미흡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점검 면제 및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불량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아울러 120~800억 원 규모의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을 배제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서 배제하고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