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합리적 개정
계약제도 개선…공사업 경영기반 구축
과도한 입찰제한 대응…시공기회 확대
표준품셈 현실에 맞게 조정…적용 확대

2016년도 새해 초부터 중국 발 금융위기,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금년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는 △회원 권익보호 △신규 수익 창출 △미래 비전 발굴 이라는 3대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공사업 성장동력 기반 조성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체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합리적 개정과 불합리한 계약제도의 개선, 각종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및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2015년 10월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과 11월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공사 대기업 참여제한”에 중점을 두게 된다.

협회는 이에 대한 내용이 올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기본이 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제정 근거”의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업(발주자, 원도급자)에서 부당한 대금지급과 품셈 및 제경비율의 자의적 조정을 통해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無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광고 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합리적 개정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제한 및 획일적인 등급부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급체계의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를 개발해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체계”를 개선하고, 허위실적 방지를 위한 “공사실적 증빙서류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공사의 범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계약제도 분야에서는 회원의 공사업 경영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다.
먼저,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를 물품구매 등으로 발주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법령에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발주자가 제조사와 물품 및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을 때 낙찰률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제조사에서 기술지원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요구해 시공업체가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상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상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BB0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상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자금·인력양성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해외진출 지원 사업(컨설팅, 각종 정보제공 및 해외 수주교섭 소요비용 지원)에도 협회가 적극 참여해 많은 회원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통일이후 정보통신업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남북 정보통신 협력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예정이다.

수급영역 수호 및 발굴

금년에도 적극적인 수급영역 수호 및 발굴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반 역량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전기공사업 등으로 발주하거나 다른 공사와 통합 발주하는 사례를 바로 잡고,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회원의 시공기회 확대와 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발주기관에서 공고하는 입찰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문제가 되는 입찰에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에 개설된 입찰개선신고센터와 불법시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시공자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협회의 입찰개선업무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교육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의 입찰수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기기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되는 입찰정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각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공고 즉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술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개선을 위해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 등의 개선 연구반 참여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술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개정사항을 발굴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시공편의 및 정보통신공사 수급물량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발주기관 정보통신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에 의한 설계능력 부족 및 설계누락에 따른 공사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ICT폴리텍대학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정보통신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정공사비 확보 시스템 구축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을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범위를 수호한다. 아울러 기술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의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표준품셈 현실화 및 적용확대를 위해 표준품셈 중, 품이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은 공종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표준품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표준품셈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표준품셈 정비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표준품셈 공종별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품셈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표준품셈 현장실사 전담반」에서는 현장실사를 주관해 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품셈 공종별 산출근거(현장실사 환경, 법령 및 기술기준이 포함된 표준적인 시공방법 등)에 따라 보편적 기량을 보유한 시공인력을 투입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표준품셈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적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표준품셈 제·개정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활동도 전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모집을 매년 2차례(1차 : 2016년 2월 29일까지, 2차 : 2016년 6월 30일까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협회 홈페이지 제안센터를 통해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모집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발굴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검증과 「품셈기술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품셈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제·개정(안)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함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협회는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단가의 합리적 산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단가는 표준품셈과 더불어 정보통신공사 원가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금년에도 전국의 정보통신공사 시공현장에서 협회 회원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매년 2회 조사·분석한 것을 토대로 시중노임단가를 공표할 예정이다.

효율적 협회 운영 및 대회원 서비스 제고 

현재 “공사협회” 명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시대흐름과 기술발전 추세에 걸맞은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공사협회” 명칭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변경안을 마련한 후 미래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9건의 연구용역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과 적정 공사원가 반영안은 정부에 건의 시 논리자료, 통계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6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용역 수행과제

특히, “회원사의 공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은 정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회원사와 비회원사간에 차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되는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적극 협력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와 비회원사에 대한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