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 대기업 제한 등 법령 개정 추진
법정 부담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
표준품셈 현실화-주요 기관 적용 확대 총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가 올해 ‘ICT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KICA’를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회원 권익보호와 신규수익 창출, 미래비전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협회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총회는 전병헌·안상수 국회의원과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을 비롯해 협회 유세근·이희문·윤명생·김흥주·전용인·장승익·함정기 전임회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정상호 이사장 및 김동명·최종열 전임이사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황중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상근부회장, 이용석 한국ICT폴리텍대학 학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아울러 국가경제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국회의장 공로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표창, 미래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의 표창, 협회 중앙회장의 감사패 및 표창패가 수여됐다.
또한 협회는 2015년도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에 이어 △2015년도 결산(안)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중 개정(안) △한국정보통신신문사 인수계획(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2016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성장동력 기반 조성 △수급영역 수호 및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시스템 구축 △회원서비스 품질 향상 △정부 위탁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대외협력 강화 및 효율적 협회 운영 등 6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23개 주요 사업과 세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사업 활성화 및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기준 근거와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등급체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은다.
협회는 회원의 안정적인 공사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품구매 입찰의 불합리성 해소 및 국가예규 상 신용등급평가기준 완화, 개인사업자의 입찰보증금 납부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계약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내에 ‘남북 정보통신 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관련정보 수집과 대정부 건의에 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지속적인 해외실적 달성 및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정보제공,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적정 공사비 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의 원가계산 시 보험관련 개별법에 규정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표준품셈 공종을 정비해 주요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을 완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공공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등을 분석해 표준품셈 적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품셈 적용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시공단가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표준시장 단가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협회는 이번 총회에서 회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임원의 정수는 변동 없이 비상근 부회장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 회원 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시·도회 총회 시 의사 정족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회사> 문창수 공사協 중앙회장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강대국이 될 때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업계의 피와 땀으로 역경을 헤쳐 왔으며, 앞으로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세계는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많은 산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백 번 꺾일지라도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보통신인들은 건설 등 타 업종의 분리발주제도 폐지 추진, 업종통합 추진 등의 역경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제가 불같은 열정과 강철 같은 집념으로 미래의 비전을 수립하고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떠한 역경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사> 전병헌 국회 미방위 의원
정보통신산업은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입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1억 원 미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중소기업만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축사> 안상수 국회 예결위 의원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 이동통신사업 분야의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업계와 인연이 매우 깊고 하드웨어와 인프라 분야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매우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요즘 경기침체의 여파로 정보통신 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최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치사>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선 ICT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합이다. 아울러 ICT산업의 체질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으로 개선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T산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과 유지보수는 물론, 첨단 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회창출의 뿌리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이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축사> 정상호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작년 협회는 회원의 권익증진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ICT 해우소를 개최했으며 정부위탁업무를 확대하는 등 회원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문창수 중앙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이 하나가 돼 이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회원 모두가 하나가 돼 보람차고 희망찬 한 해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