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중소기업의 공감 얻고 있는
동반성장정책은 비판적으로 해석
기업이 1% 성장하면 국민소득(1인당 GDP)이 약 0.6%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성장은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유인하므로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자본주의 신 경제발전론 : 기업부국(企業富國) 패러다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기업자산이 1% 증가하면 1인당 GDP가 약 0.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당 기업자산 1%가 증가할 경우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약 0.016 감소했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동반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등과 같은 변종(變種) 성장론이 저성장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이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성장이 곧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성장역행적인 기업정책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장기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규제와 진입규제를 없애고 경쟁압력과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등 성장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저자인 좌승희 전(前)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보호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신화를 많이 만들어내 모든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보호막 아래 안주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경쟁의 대열로 나서게 만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의 이 같은 주장은 기업성장과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다수 중소기업의 커다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동반성장정책을 비판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은 국정 과제의 하나인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성과공유확인제’는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모델로 꼽힌다.
상생법 제8조에 근거를 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 간 동반성장의 대표적 실천방안으로 기업의 자율적 성과공유제 시행을 적극 유도하며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3월 현재 235개 주요기업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으며,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73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핵심 어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추진과제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성과공유제 확산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동반성장의 대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