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정부 지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퇴직 직원의 임금을 지원비에 포함시키거나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국가기관 등 기동점검’을 시행하면서 조사된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2014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 사업인 ‘IoT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실감형 디지털 통합전시 플랫폼 개발사업(이하 IoT개발 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전담기관이었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같은 해 10월 ○○컨소시엄과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1차 년도 사업으로 지원했다.

감사원은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사의 연구책임자 A씨가 고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IoT개발사업’에 참여했던 B씨에게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1792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해당 자금이 B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지급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A씨는 B씨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돈을 연구개발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3236만 원을 가로챘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또 다른 횡령을 저질렀다. A씨는 한 제조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맺고 시제품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비용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연구시설 장비비 총 3500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 같이 A씨 주도로 횡령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총 6736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담기관인 IITP는 A씨가 이 같은 횡령을 저지르는 동안 사실 확인조차 하지 못했으며, 또다시 2015년 10월 2차 년도 ‘IoT개발 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연구수행기관들의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개발비 집행 등을 사후 관리할 의무가 있는 IITP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와 연구책임자 A씨에 대해 정부출연 사업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것을 IITP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