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ICT 정책 해우소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5일,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1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인터넷 망 운영사업자 및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인터넷 중심의 망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통신망의 관리·이용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제11차 정책해우소는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방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제자인 잉카리서치 조대근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차단·지연 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특정 서비스는 망 중립성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헀다.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망 운영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망을 기반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과 망 관리·운영비용 분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은 차별 없이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망 중립성과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의 망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방향이 유사하게 수렴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정책 수립시 사업자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재유 2차관은 “우리나라 네트워크 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최고 수준으로 성장해 다양한 플랫폼·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통신사와 망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합리적인 네트워크 이용 방안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네트워크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