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1월 1일 기준)을 산정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해 지난해 4.63%에 비해 0.45%p 올랐다.2009년 0.81%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3.03% △2011년 2.57% △2012년 4.47%△2013년 3.41% △2014년 4.07% △2015년 4.63%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로 나타났다.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제주도(27.77%)가 가장 높게 올랐고, 다음으로 세종(15.28%), 울산(11.07%) 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대전(3.22%)이 가장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의 경우 아라지구및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이 상승세에 주된 이유로 꼽혔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가 상승 원인이 됐고,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우정혁신도시 성숙 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울산 동구(17.04%),경북예천군(16.38%) 순으로 조사됐다.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 및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별지 총3230만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51만필지(35.6%),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076만필지(64.3%),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0%p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1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1일∼6월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