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확산사업 세부계획 수립-10월 경 발주 예상
예산규모와 사업추진 방식 등을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었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시범사업이 지난 16일 모두 마무리됐다.
그간의 숱한 우려와 논란을 딛고 시범사업이 종료됐지만,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발주돼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개가 매우 많을뿐더러 험하기도 하다.
무엇보다 총 1조 원이 넘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의 결과가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무게감이 여타의 공공사업을 압도한다. 그 만큼 완벽한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필요한 곳에, 제 때 투입하는 게 핵심과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재난망 사업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정부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가 대규모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경우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입찰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망 구축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개요 = 재난망은 긴급한 국가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체계와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난망 구축에는 PS-LTE(Public Safety LTE, 공공안전 LTE) 기술이 적용된다. PS-LTE는 영상, 고해상도 사진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신기술로 LTE를 기반으로 구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재난망 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T컨소시엄(1사업)과 SK텔레콤 컨소시엄(2사업)을 선정하면서, 시범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19일 시작돼 올해 6월 16일까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 등 강원도 3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시범사업에는 구축사업비 339억 원과 운영비 4억 원을 포함해 모두 343억 원이 투입됐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운영센터 1곳과 기지국 및 이동기지국 206곳을 구축하고, 2496대의 단말기를 보급해 시범운영하는 것이었다.
국민안전처와 사업자들은 시범망을 구축하고 종합테스트를 통해 그룹통화와 보안성 등 37개 요구기능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PS-LTE 기술방식을 비롯해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다른 통신망과의 연동방안 등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확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 본 사업 추진 = 시범사업에 이은 본 사업은 정보통신인프라가 부족한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시·도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지국 및 이동기지국 7272개소를 구축하고 10만대의 단말기를 보급하는 게 본 사업의 뼈대를 이룬다.
국민안전처는 빠르면 내달 재난망 확산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후속작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확산사업 세부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9월 경 관련예산이 확정되고 10월 경 사업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