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조건부 구매발주 지양 요청
경영상태기준 평가 완화도 건의
시설공사업의 발전과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업계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 등 시설공사업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신반포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시설공사업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창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한 시설공사업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발주기관의 투자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조달청과 시설공사업계가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조달시장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설공사 단체 대표들은 공사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 완화 및 시설공사의 ‘설치조건부 물품 계약’ 지양, 업종별 분리발주 확대 등 경영상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을 건의했다.
먼저 각 단체 대표들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신용평가기준이 행정자치부 기준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시설(전문)공사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적격심사 신용평가기준을 높게 적용함에 따라 공공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설공사업 단체 대표들은 조달청의 신용평가 기준을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함으로써 시설(전문)공사 분야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BB+, BBO 이상을 만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업 단체 대표들은 설치조건부 구매발주를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상임이사)은 관련현안에 대한 발표에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의 재료인 물품과 그 물품의 설치가 혼합된 경우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등 그릇된 관행이 보편화 돼 있다”고 밝혔다.
계약 목적물의 특성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담당자의 발주 편의에 따라 재료비와 인건비의 비중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희 이사는 “이로 인해 물품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공사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설치로 인한 부실시공 및 공사품질 저하,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발주된 CCTV, 구내방송장치, 서버 등 전산장비 및 통합배선반 설치에 관한 입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2487건 중 67%에 해당하는 1666건이 물품구매로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불합리한 발주방식 개선 및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등을 위해 물품(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발주 건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가 아닌 ‘시설공사’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와 제도개선 요청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제도와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건설업은 종합건설,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전문공사업 등 매우 복잡한 분야를 갖고 있으며, 업종별 시공영역 또는 분리발주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균형감 있는 지원 정책을 통해 관련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