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설비 교체 지연…노후장비 그대로 사용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차량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 등을 설정하고 교체주기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감사조사결과 운영기관들이 핵심부품 등의 선정 및 교체주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7월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화장실에 화재가 발생해 케이블 관로에 설치된 신호케이블이 소손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이 2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이 때 전력케이블도 소손됐고 역사 내 정전이 발생하면서 대피방송도 하지 못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2015년간 도시철도 운행장애는 차량·부품장애(38%), 신호설비 등 장애(26%), 종사자 안전수칙 위반(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은 국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이 중 지하철 관련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 운영기관이 부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제각각 사용해 부품 이력관리의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2~4호선의 노후화된 종합관제설비에 대한 교체주기를 놓쳐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 부품 이력관리시스템 미흡 =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등 8개 운영기관의 부품 이력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운영기관이 이력관리 대상부품을 선정하거나 자체 유지보수 시스템에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는 비정기교환품 6543종 중 시리얼번호로 관리가 가능한 505종을 이력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었으나 서울메트로는 시범선정으로 47종을, 대구도시철도는 순환예비품과 주요 부품 등 283종을 이력관리 품목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등 운영기관별로 선정기준 및 품목의 차이가 컸다.또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부산교통공사는 부품의 시리얼번호와 시스템상에서 관리하는 번호가 연계되지 않아 사실상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신품 등록 시에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중고품의 이력은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대구도시철도과 대전도시철도 등은 부품이동 및 고장 등의 이력을 여러 화면에서 조회해야 이력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각 유사한 시스템임에도 운영기관별로 부품 이력관리의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노후설비 교체 지연 = 서울메트로는 2013년 10월 ‘1호선 관제설비 개량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내용연수를 8년 초과해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1호선의 종합관제설비부터 먼저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2013년 서울메트로 등 3개 운영이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를 2018년까지 통합하는 통합관제 사업을 추진 중이여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개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서울시가 당초 2018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통합관제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붉어졌다.서울메트로는 노후화된 2~4호선의 종합관제설비 교체가 시급한데도 서울시가 통합관제 사업을 추진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가 운영 중인 종합관제설비 교체시기가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이상 당초 내용연수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더욱이 추후 통합관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취소되지도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후화된 종합관제설비를 더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신호케이블 화재예방 조치 미흡 = 신호케이블의 경우 터널 내에 화재 등이 발생하면 일부만 소실되더라도 해당 구간 내의 전동차는 수동운행재개 시까지 선로 내에 비상 정지할 수 밖에 없고 케이블이 연소하면서 독성 가스가 발생해 승객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지하철 5~8호선 운영과 관련해 신호케이블 또는 전력케이블을 이용한 지하철 신호 시스템과 역사 전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 규칙에 따르면, 신호케이블에는 저독성 난연재를 사용해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도시철도는 5호선 상일동역 등 계 8개소의 신호기계실에서 정차표시등에 사용된 케이블 2007m 등 총 2만2615m의 일반케이블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2016년 5월 조사 시점까지 난연·저독성 소재를 사용한 케이블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1년 ‘역사조도 개선공사’ 등 24건의 전기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연·저독성 소재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케이블 또는 난연 성능을 있으나 저독성 소재가 아닌 일반케이블로 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그 결과 일반케이블로 시공된 신호케이블 및 전력케이블은 화재 발생 시 쉽게 소손돼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재 확산 방지 및 승객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 차량기지 보안관리 미흡 = 감사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등 7개 운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26개 차량기지의 시설보안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산 교통공사의 경우 신평(1호선), 호포(2호선), 대저(3호선) 등 3개 기지에 기지 경비용 CCTV를 1대도 설치하지 않았고 소수의 경비인력만으로 순찰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가 특히 취약한 실정이였다.이외에도 대전도철 1호선 판암기지를 비롯한 5개 운영기관의 11개 기지에 CCTV를 설치했으나, 40~52만 화소의 저화질 CCTV로 화질이 좋지 않아 원거리 또는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웠다. 적외선 열감지기도 서울도철은 5호선 고덕기지 등 6개 차량기지에 모두 52세트를 설치한 반면, 대구도철은 1호선 월배기지 등 5개 차량 기지에 단 한 대도 설치하고 있지 않는 등 운영관리가 미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