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토의 내용 및 의견
신규 수익 창출 위해 해외진출 서둘러야중기중심 정책 추진-수익 재분배 바람직
협회 기능 강화 위해 중앙회장 중임 필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는 지난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차 KICA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증진과 합리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지난해 11월 3일 첫 발을 내디뎠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을 공동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송희경 의원은 이번에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ICT폴리텍대학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한 토의를 통해 “ICT분야의 발전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값진 노력의 결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정보통신공사업계가 ICT산업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정보통신공사업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사물량에는 큰 변동이 없다보니 업계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국가별 수요와 정보통신서비스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전문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에게 해외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문의원들은 “내부적으로는 기존 시장 안에서 정보통신공사의 업역 확대와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협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회장의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 문창수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 매출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며 “실제로 대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문 회장은 “이처럼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이익을 고르게 재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협회 문 회장은 “협회의 위상 제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 주관행사에 협회의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 중앙회장의 중임제 도입 문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차기 총회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