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사업자별 재무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의 전체 매출액 대비 광고 매출 비중이 2002년 24% 수준에서 2015년 71%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4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광고 시장을 잠식하면서 손쉽게 광고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가 이용자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광고수익과 영업이익률은 과거 초고속 유무선 인프라 기반 위에 고속성장을 거듭한 결과인데,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에는 대단히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23.4%로, 국내 주요 ICT 기업인 삼성전자(13.2%) 및 SK텔레콤(10.0%) 대비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등 ICT 생태계 내 가장 높은 영업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매출은 약 1조 원 규모로 동영상 광고 등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 사용을 유발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네이버가 이렇듯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공익적 책임 이행과 사회 환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기기나 IT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콘텐츠 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관련 법령에 의해 매년 출연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막대한 수익의 기반인 ICT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기여는 전무한 실정으로 ’15년도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2조2000억 에 달하나,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는 이러한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8.7조원을 기록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신규 투자 규모는 0.46%( 2015년 기준 네이버 매출액 대비 149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동통신 기업인 SK텔레콤(10.44%)과 비교할 경우 2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네이버의 사회적 기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15년 ‘아시아 CSR 랭킹’ 조사에서 사회적책임(CSR) 순위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26위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성태 의원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산업적·사회적 기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ICT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국민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