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예산·인력 부족으로 수요증가에 대처하지 못해”
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신산업을 위해 활용되는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발굴 및 분배가 관련 예산·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체 잠재 대기수요 또한 2015년도 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비면허 주파수 대기수요: 2015년 2건, 2016년 9건)됐다.
미래부 비면허 주파수 담당인력은 2016년 8월까지 1명에 불과했음(9월 주무관 1명 충원) 관련 예산 또한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세정 의원은, “비면허 주파수 발굴과 분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중요성 만큼 미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현재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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