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미래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과학기술인이 없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세정 의원은 미래부는 ICT만 있고 과학기술은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한 미래전략 수석은 모두 ICT출신이며, 현재 장‧차관역시 ICT와 기재부 출신으로 과기부 출신이 없는 상황이다. 또 미래부 출범이후 고위 공무원 현황을 살펴봐도 ICT, 기재부‧지경부 출신이 과기부 출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래부 관심은 오직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회 방문하는 동안, 과학기술현장방문은 1/10인 단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혁신은 기본법보다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국과심보다, 전략회의의 결정이 우선시 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출범 당시 R&D 총괄지원, 미래부내 R&D 혁신 추진기구로 국과심 활성화 지원·과기계 의견수렴·과기정책원 협업 강화 등 역할 밝혔지만,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이라 스스로 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정의원은 “과학기술의 현장 의견보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우선시 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 과학기술 거번넌스에 과학기술인이 없이 과학기술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밝히면서 “미래부는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과학기술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