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0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낡은 조직 체계에서 벗어나 기술트렌드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MB정부) 이후 연구과제 수는 2배 이상 증가(214개 → 463개)한 데 반해,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반토막(21억원 → 10.4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성태 의원은 “ETRI는 과거 TDX, CDMA 등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굵직한 성과를 내며 우리나라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10년간 시장에서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대형과제는 고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연구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삼성·SK·LG 등 민간영역에서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ETRI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 창조경제 성과창출에도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료 총수입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08년 455억원 수준의 기술료 총수입이 지난해에는 30% 감소된 32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결국 ETRI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갈수록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ETRI는 연구의 혁신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의원은 “ETRI의 최근 3년간 출연금 연구사업의 성공률은 100%를 기록했는데, 연구과제 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구자들이 성공률이 높고 실패율이 낮은 연구만을 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ETRI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30년 전 낡은 조직 체계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통한 조직과 예산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