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홈쇼핑 채널이 본래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 채널 방송판매 상품목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 전문채널인 <NS홈쇼핑>이 프라임 방송시간대 편성한 판매상품 중 농수산 식품은 4개 중 1개(26.4%, ′16. 8. 기준)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소기업 전용채널인 <홈앤쇼핑>은 대기업 상품판매 방송의 절반 이상(59.3%)을 프라임 방송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사 매출의 절반가량이 프라임 방송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홈쇼핑이 설립목적에 맞춰 보호·육성해야 할 국산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은 외면하면서 도리어 경쟁관계에 놓인 수입 농산물과 대기업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가 제출한 『홈쇼핑사별 설립목적』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사의 설립목적은 ‘식품판매 확대를 통한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NS홈쇼핑)’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실현(홈앤쇼핑)’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NS홈쇼핑> 경우 퀴노아, 렌틸콩, 노르웨이산 고등어 등 수입 농수산물 판매하는가 하면, <홈앤쇼핑>은 에어컨, 세탁기, TV 등 대형가전을 중심으로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보험이나 금괴 등 설립목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품을 프라임 시간에 집중 편성하고 있다.

대기업 홈쇼핑 채널의 경우 판매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품에 높은 판매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35.7%)이 대기업(19.2%)보다 16.5%나 높았고, GS홈쇼핑도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32.3%)이 대기업(25.9%)보다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J오쇼핑(대기업 34.7%, 중소기업32.7%)과 롯데홈쇼핑(대기업 30.3%, 중소기업 29.7%)은 대기업 판매 수수료율이 더 높았지만, 그 차이가 2% 정도에 그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매우 부족했다.

박 의원은 “TV홈쇼핑이 본래의 설립 목적을 잃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7개나 되는 홈쇼핑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허가해준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방송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미래부는 특별히 프라임 방송시간대를 중심으로 설립목적에 벗어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재승인 심사조건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판매 수수료율 역전현상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