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기가인터넷 사업이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위주로 우선 진행돼 정부의 차세대 인터넷 망 사업(기가인터넷서비스)의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광랜보다 1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인 기가인터넷 망 사업의 전국 평균 진행률이 89.13%인데 반해, 강원도, 전라도 등농어촌 지역은 60%의 낮은 진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가인터넷사업은 일반 광랜보다 1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서 대표적인 ICT분야 신산업 서비스로서 차세대 정보 SOC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 사업화 진행률이 평균 98%가 넘어가는 것에 비해, 경상북도는 진행률이 60.61%로 전국 조사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현 의원은 “해당 조사를 작년과 비교해 본 결과, 경북, 전남, 강원도, 경남 지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진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 사업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가인터넷 같은 정보 인프라 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보화진흥원과 미래부는 공공성을 중시한 기가인터넷 사업진행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정보 불균형은 곧 발전 불균형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의 정보 인프라 사업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기가인터넷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매칭사업으로,(약 민간정부 2:1매칭) 2017년까지 전국 커버리지 90% 목표(85개 시 대상)로 진행되고 있다. 기가인터넷은 광랜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만큼, 고품질·대용량 콘텐츠 산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정보SOC 인프라로 손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