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오리무중·외산 업체만 이득
내년 2월 본격적인 지상파 UHD 본방송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UHD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지상파UHD의 공식 표준은 북미식인 ATSC 3.0으로 정해졌지만, 지금까지 국내에 판매된 UHDTV는 유럽식인 DVB-T2 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기 판매된 TV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어 변환장비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올 연말까지 UHD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10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보려면 추가로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데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TV제조사들과 방송사의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UHDTV를 샀는데 정부의 전송방식에 대해 사전 고지를 안했다면 추가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조사가 수출용으로 유럽식도 생산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부 측은 지난 9월 국내 방송표준방식 확정 이후 가전사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수신장비가 필요함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에 판매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전사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신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방송표준 확정 후 수신장비가 필요함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기존 UHDTV는 표준 확정 이전에 판매된 것이 대부분이다. 즉, 당시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준관련 내용이나 별도의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제품을 구입했다는 뜻이 된다.
더불어, 수신장비에 대해 가전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은 표준 방식의 건의 단계에서부터 있어온 얘기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장비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는지, 기 구입자들에게 어떤 보상책을 시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없다. 정부가 사실상 소비자를 위한 UHD방송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8월, UHD방송 졸속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UHD방송 졸속 추진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BS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체 추산한 UHD시스템 투자비용이 2조1817억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비용부담은 결국 수신료 등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방송장비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과 가전업체, 통신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UHD와 관련한 국산 제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방송장비 업계에서 본방송 시점에 맞춰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 수신장비 역시 외산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