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분석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업무 중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기업 수주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중견기업의 수주비중은 1/3 수준으로,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절반수준으로 줄어 대기업 수주 편중이 심화돼온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수주 비중은 2016년 7월 현재 85.7%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금인 EDCF 지원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에 위배되며 이에 바탕을 두고 수출입은행이 매년 설정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업무목표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일반은행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기금인 EDCF 운용에서 이 같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2012년 1조2041억 원, 2015년 1조4442억 원 규모의 EDCF를 운용하고 있다.

그 지원 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의 경우 2012년 67.0%에서 2016년 7월 85.7%로 그 비중이 18.7%p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1/3 토막 났고,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반토막 났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