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의 대기업 참여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생존권 위협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미래부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수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를 확대해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8575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전체 2.7%인 238개사. 하지만 2.7% 대기업이 전체 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고 있다.

특히 중소공사업체의 고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연간 7500억 원 가량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예로 1억 원 정도의 규모 공사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KT가 참여하는 형태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시장 잠식으로 중소 공사업체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수주받은 공사를 중소기업간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 및 저가 하도급 만연으로 공사 품질저하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SW사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공사에서도 건설공사와 S/W분야처럼 중소정보통신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