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정보통신·전기공사업체 사업 참여 길 열려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굳건한 협력과 결속을 원동력 삼아 공공 시설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는 관계법령에 어긋난 통합발주로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갑천지구 3블록(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17일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 중소 전문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에 소재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전기공사업체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 건설 프로젝트’가 총 공사비 1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대전도시공사와의 이번 협의는 관련업계의 공사물량 증대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가 이번 협의를 토대로 3BL 아파트 건설공사에 이어 향후 1, 2, 4 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전기공사업체들에게 시공기회를 부여할 경우 일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사물량 증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의는 공공 발주처의 그릇된 사업추진에 맞서 기필코 생존권을 수호하겠다는 정보통신사업계의 결연한 의지가 힘을 발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입각한 체계적인 논리로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굳건히 정립하는 건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9월 13일 추정금액이 총 3179억 원에 이르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공종별로 분리해 입찰에 부쳤어야 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갖가지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공사를 통합발주 해 지역의 중소규모 전문 시설공사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봉쇄했다.
더욱이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 공사를 집행하면서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토록 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을 적용해 논란을 키웠다.
이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입찰을 시정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았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중앙회장 문창수) 및 대전·세종·충남도회(도회장 홍순철)는 가용한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일례로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대전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하고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섰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6일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와 공동으로 이번 공사의 부당한 통합발주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더해 홍순철 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은 10월 17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대전시와 대전시 직속·산하·부속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앞으로도 각급 발주처의 부당한 입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체계를 공고히 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