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조9611억 원으로 3.5%↑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2017년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 예열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16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개토론회’를 열고,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본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망 구축사업은 그간 기술표준 채택, 사업비 책정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작년 11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평창, 강릉, 정선)에서의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총 3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범사업은 KT 및 SKT 컨소시엄이 제1운영센터 및 기지국, 단말기 구축을 담당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6월 완료된 뒤,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주도로 10월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협의회를 거쳤다.
주요 검증 결과에 따르면, 목표 커버리지의 과다 산정, 기지국 전파도달거리 축소 등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어디에서나 재난에 대응하고, 4개의 솔루션(고정기지국, 상용망, 이동기지국, 기타망)을 기반으로 한 단일 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올포원(All–4-one)’ 전략을 수립했다.
‘올포원’의 핵심은 전국 단위의 커버리지 확보에 있다.
본 전략에 따르면 고정기지국은 ISP 대비 3754식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음영지역의 통화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그룹통화, 영상전송 등은 상용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선박형 이동기지국을 종전 100대에서 250대로 확대 설치, 해상망(LTE-M)을 함께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검증 결과, 사업단은 총사업비 규모도 조정했다. 기존 1조8953억 원에서 3.5%가 증가한 1조9611억 원이 책정됐다. 전국 단위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출한 고정기지국 물량과 단말기 수요 재조사, 사업자 실조사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총사업비의 구축비 부문은 9688억 원으로 ISP 대비 756억 원이 감소했다. 변동내역에는 주제어시스템에 107억 원이 감소했고, 기지국은 물량이 급증했으나 기존 철탑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배치를 효율화해 253억 원 증가했다. 단말기는 전체 수량이 증가했으나 단말가격 인하 및 스마트폰 유형의 증가로 665억 원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총사업비의 운영비 부문에서는 9923억 원으로 ISP 대비 1413억 원이 증가했다.
운영센터 관련 비용으로 기지국 물량 증가에 따른 부지 임차비용이 증가해 345억 원이 증가했고, 기지국 물량 증가에 따른 임차회선 증설로 회선 임차료도 713억 원 증가했다. 상용망 연동에 따른 이용요금이 349억 원 신규 발생했다.
사업단 측은 2019년까지 본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1단계 중부권(서울,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을 시작으로 2018년 2단계 영·호남권 구축, 2019년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기존망(TRS)와 연계해 전국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난망 구축사업에 참여한 주요 패널들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경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는 “상용망은 2G에서 5G까지 단계별로 진화해왔는데, 재난망은 한 번에 전국을 커버하는 망을 실현해야하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매우 크다”며 “기술 뿐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벤치마킹을 진행해 글로벌 추세에 맞는 재난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과학대 송기홍 교수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커버리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철도망, 해상망과 같이 연동해야 하는 만큼, 해당 업계에서도 망 설계에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출력으로 커버리지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표준·법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사혁 위원은 “비용은 기지국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효율이 좋은 ICS 중계기나 선박형, 차량형 중계기 등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심진홍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장은 “시뮬레이션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측정했으며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철도망(LTE-R)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운영 과정에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