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자가 과거에 수행했던 감리 업무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최소한 감리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아울러 감리 민원서류 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관련 절차 및 서식이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 계획안(고시)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실적이 현행 기준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감리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은 △국가자격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등의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이 중 국제자격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등을 필요 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사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감리원이 과거 수행했던 정보시스템 감리가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감리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감리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 장관이 유사자격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감리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자격자의 감리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감리업무의 행정서식을 변경하고 민원서류 신청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감리법인 등록부(별지 제2호) 기재사항 중 사무실 면적, 상근여부 항목을 삭제한다.

아울러 감리법인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처리 기간을 4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 처리기간도 14일에서 10일 줄인다.

감리원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 11호) 처리도 7일에서 접수 받는 즉시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민원업무 명칭이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 조회’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감리원증 교부신청서(별지 제7호) 등의 서식을 정비한다.

이 밖에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2018년 3월 1일까지’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 조치한 뒤 12월 중 감리기준 개정안을 확정 및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보시스템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