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망 대부분 노후화
관로부족 건물노화도 발목
인프라 구축 선로개통 한계
광 UTP케이블랜 새로 깔아야
‘통신망 고도화’로 활로 찾아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기가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노후주택 구내통신망 고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구내통신망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85개시의 기가인터넷 보급률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구도심 지역과 임대아파트 등 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선로 개통이 어려운 지역은 기가인터넷 서비스 보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노후주택이 기가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노후주택 구내통신망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기존 초고속인터넷의 100M급보다 10배 빠른 1기가급의 속도를 내는 기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 기반의 구내통신 인프라나 UTP케이블 Cat.5e 4페어 이상의 랜 케이블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기축건물의 경우 이 정도의 구내통신망을 갖춘 곳이 매우 드물다. 당시에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케이블 등급이 UTP Cat.5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주택에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건물 내에 새롭게 광케이블을 포설하거나 랜 케이블을 추가로 구축해야만 한다.
하지만 랜 케이블 환경의 제약과 관로 부족, 건물 노화 등의 이유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통신기반 설비가 매우 열악한 노후주택의 경우 UTP케이블이 Cat.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곳이 많아 통신선로 이상 및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축 노후주택의 구내통신망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초해 NIA와 한국토지주택공사, SK브로드밴드, KT,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공동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가인터넷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물꼬를 튼 셈이다.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지난해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구내통신망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원은 이 연구에서 구내통신망 고도화의 저해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연구원은 통신사업자와 부동산 소유주 간 ‘구내망 개선 및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일정기간 망 이용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물리적 설비에 대한 공동구축 및 활용을 통해 구내통신망 고도화 비용에 소요되는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단지 내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관련비용 등에 대해 정산·분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구내통신설비 공동 유지보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거나, 정부 주도 하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획득 후에도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경과기간에 따른 재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망 보급률을 90%까지 높인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내통신망의 고도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내망 고도화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공사물량 증대 등 산업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