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육성 위한 제도보완 나서야
미국의 인공지능 특허수가 우리나라보다 약 4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특허청(USTPO)의 특허자료를 활용해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국의 인공지능 특허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건수는 197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공지능 기술 특허건수는 미국이 9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1965건, 독일 446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병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 특허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두국가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특허수가 47배 많았고, 2위 국가인 일본도 10배 가량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분야 중 AI 응용특허 수에서 우리나라는 5개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1114개, 일본 386개, 독일 59개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10개 분야)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61개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시험·향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각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비중은 신경망 기술, 지식처리시스템 기술, 기계학습, 퍼지로직 하드웨어 순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을 60개국(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국가)으로 달리할 경우 지식처리시스템, 신경망 기술, AI응용 기술, 기계학습 기술 순으로 기술사용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의 AI 응용기술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AI 응용 기술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제어장치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장치 개발에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산업적인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응용 기술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R&D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