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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행태에 지역중기 고사
… 분리발주제 수호" 결집력 과시
"캠코 행태에 지역중기 고사
… 분리발주제 수호" 결집력 과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2.0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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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 중앙회 임원, 시·도회장
공제조합 이사장 등 전국서 참여

"생존권 반드시 수호" 한 목소리

캠코 공사업법 규정 위반 등
통합발주 부당함 대내외에 알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주한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는 지난 10월 24일 이번 사업이 발주된 후, 해당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발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캠코는 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도외시 한 채 11월 18일 이번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재공고함으로써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부당함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이번 공사의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1차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월 8일 2차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

캠코, 중기 육성 의무 도외시

이번 2차 궐기대회에는 협회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420여 명의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자가 참석, 분리발주 수호에 대한 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캠코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업체에 공사를 주려고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캠코의 그릇된 사업 추진을 반드시 바로잡아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와 업계의 생존권을 수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회원은 “캠코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했으며,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정한 중소기업 육성 의무와도 배치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통합발주의 단초를 제공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만 입찰방법을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 김태순 중앙회 부회장
▲ 정상호 조합 이사장
▲ 최재언 서울시회장

전국 정보통신공사업체 동참

이번 2차 궐기대회의 주요 참석자들을 살펴보면, 행사 주최 측인 협회 중앙회에서는 김태순 부회장과 이병일·문용권·이화원·이재식 이사, 이광희 정책사업본부장(상임이사) 등 26명이 참석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는 정상호 이사장과 한영익 이사 등 모두 47명이 참석했다.

협회 전국 시·도회에서도 이번 궐기대회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서울시회의 경우 최재언 시회장을 비롯해 모두 27명이 참석했으며, 인천·경기도회에서는 김윤헌 도회장을 필두로 모두 23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부산·울산·경남도회는 박봉근 도회장을 비롯해 모두 197명이 참석해 결집된 힘을 과시했다.

대구·경북도회에서는 구본동 도회장을 비롯해 총 35명이 참석했고, 대전·세종·충남도회에서는 홍순철 도회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이 동참했다.

광주·전남도회는 이영만 도회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강원도회는 김동호 도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회는 김승섭 도회장을 대리한 김재실 제도개선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충북도회는 윤원식 도회장 등 15명이, 제주도회는 권태성 도회장 등 6명이 참석해 분리발주 수호의 의지를 굳게 다졌다.

▲ 김윤헌 경기도회장
▲ 구본동 경북도회장
▲ 홍순철 충남도회장

지역 중소기업 참여 어려워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는 추정금액이 총 63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26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를 비롯해 △건축(495억 원) △전기(69억 원) △소방(39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캠코가 이번 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각 공종의 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에 대한 보완과 시공을 병행하도록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전문 시설공사업체들은 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대형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발주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귀중한 일거리를 외지의 대기업에게 고스란히 내줘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 이영만 전남도회장
▲ 김동호 강원도회장
▲ 김재실 전북도회 제도개선위원장
▲ 윤원식 충북도회장
▲ 권태성 제주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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