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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담팀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한다
ICT전담팀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한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6.1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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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운영 탈피 상설화 하기로

직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독과점 우려에 대응키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상설화된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 제약 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동태적 시장 변화가 활발해 경쟁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공정위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 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ICT 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 상설화하고, 필요 인력 5명을 증원키로 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기존 ICT전담팀 업무를 흡수하면서 제약·바이오 사건도 함께 다루며, 해당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식산업감시과는 ‘ICT 분야’에서 표준필수특허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확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판매금지 청구, 특허 매복 등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제약분야’에서는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 제약 제약사에게 금전 대가 등을 지급해 복제약품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역지불합의(pay for delay) 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저해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아울러 특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보수 부품, AS 등 주 상품에서 파생되는 후속시장 ‘애프터마켓’ 독점 행위도 적극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밖에 IoT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신 성장 산업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신규 업무도 발굴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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