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등 혁신형 미래기술
현행법에 어긋날 수 있어
디지털 마켓 적극 육성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 법·제도는 여전히 전통 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 세미나에서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미디어산업 관점에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마켓(Digital Market)에 적합한 법체계를 만들어야 함에도, 국내 법·제도는 여전히 전통 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능정보,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미래지향적 혁신기술들이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 시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또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중국을 앞섰지만, IT·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는 자국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육성 지원을 하는 중국이 한발 앞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융합신산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의 중첩적 규제가 적용되는 ‘총량 초과 규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통시장과 새로운 혁신서비스 사이에서 규제의 중첩 현상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디어 산업분야에서 최근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습관의 변화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미디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면서 “종래 진입규제를 통해 고유산업을 형성했던 미디어 법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 마켓 강국으로 도약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규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마켓 관점으로 전환하고, 정부부처가 디지털 마켓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마켓 육성 전략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뿐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가 없다”며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정부조직 및 법령에 디지털마켓 전담부서를 신설해 혁신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