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5G 상용화 선도
초연결·광대역망 지원
무인이동체 수요 대응
정부가 20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해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한다. 올해 44㎓폭의 주파수를 향후 10년간 84㎓폭으로 늘리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강남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에서 ‘K-ICT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되고 4G LTE는 최고 전송속도를 지속 향상하는 등 이동통신 기술은 지속 발전해 모바일을 통한 VR·AR 등 고용량 콘텐츠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트래픽은 2026년 5036PB∼8905페타바이트(PB)로 2016년 대비 21∼36배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주파수 수요는 2026년 2663∼4035㎒폭으로 2016년 대비 약 9∼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G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스마트 라이프 시대 개막으로, 언제·어디서나·빠르게 무선(wireless), 즉 주파수로 연결되는 사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의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2.6㎓폭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더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민·관에서 통신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성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해 500㎒폭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운용 관련 2255㎒폭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맞도록 △5G 고대역·광대역 할당에 맞게 할당 대가 제도 정비 △ 할당 주파수의 용도·기술방식 변경 허용 및 양도·임대규제 완화 등 주파수 이용 시장원리 확대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 등 지능형 수요예측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고, 회수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를 체계화 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개척 주파수(THz, 가시광) 활용 기술 등 차세대 주파수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28㎓ 대역의 5G 이용 확산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