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새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투자로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의 3대 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효율적 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시행하고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 세제는 11개 신산업 분야에 R&D 세액공제를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춘 2.6%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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