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
통신선로 인입설비 강화 해지선 철거 등
난립방지 기술.제도 보완 발등의 불
신공법 도입.공적관리시스템 개선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목표치 추가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비효과를 반감시키는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공법의 적용기준 및 시공사례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중화 투자 목표치의 57%
공중선 정비 사업은 전주 위에 난립한 전력·통신·방송 케이블 등 공중선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공중선 정리사업’과 공중선을 땅 속에 옮겨 묻는 ‘지중화 사업’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중케이블 정리에 7855억을 투자해 목표액 대비 43%를 추가 집행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지중화 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목표액 대비 57%인 2419억 원을 불과한 것에 주목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을 지적한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고 방송통신선 지중화 부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현장 여건 상 착공시기가 지연되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정비공법 및 관리기준 개선해야
보고서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비효과를 반감시키는 공중케이블 재난립이나 건물주·사업자 이해관계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조 노력이나 연중 사업기간 부족, 지중화 실적 미흡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므로 정책 전반의 중장기적 방향과 함께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정비효과 제고를 위해 정비공법 및 관리기준, 서비스 공급 방식, 사업자 정비방식, 건물주 협조 등의 개선 또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효과 제고 측면에서 재난립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통합정비 도입, 주택으로의 통신선로 인입설비 설치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공관로 공법 등 정비효과를 제고하는 각종 공법의 적용기준 및 시공사례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정비사업 구역 외에서도 난립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사선 등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 개통 시 해지선 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업추진 효율화 시급
더불어 보고서는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의 사업인식 및 사업주기 개선, 지중화 공법·절차 개선, 재정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도별 계획을 3월 말에 확정하고 있어 실제 정비는 5∼6월에야 시작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기를 현행보다 당길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사업 준비를 상시화하고 투자배분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중화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공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해외 신공법 도입과 시범사업을 가능한 범위로 적극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사업 절차 측면에서 지자체·방송통신사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자체별 실무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사업추진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투자·정비방식 보완해야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책 전반의 중장기적 방향을 점검하여 현재와 같은 대대적인 투자·정비 방식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고 장기적인 건축·도로의 청사진을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사업은 매년 정부가 민간사업자 투자를 매년 4000∼5000억 원 규모로 세부사항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물량 및 공중케이블 난립·재난립 현실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관 개선 및 안전확보에서 핵심사항, 중요시설 위주로 정비범위·대상을 조정하고, 전주·공중케이블에 대한 공적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