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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사업 경제성 조사 미흡
친환경에너지 사업 경제성 조사 미흡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1.2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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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
유가상승률 반영 제대로 못해
전력사용량 예측 소홀

한전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 추진실태’에 따르면, 한전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경제성 분석과 전력수요 분석에 미흡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한전은 2015년 5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구축비 3902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운영비는 전력산업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전은 그간 울릉도에 디젤발전기를 운영해 전기를 생산·공급하면서, 소요된 비용과 전력판매대금의 차액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보전받고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이후에는 친환경에너지 전력구매비용과 전력판매대금의 차액을 기존 울릉도의 디젤발전 결손금액 지원한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전이 디젤연료비에 대한 미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디젤발전 결손금액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기금 보전액을 산정하기 위해 2015년 이후 10년간의 디젤발전 연료단가를 예측하면서 2015년 1월 발표된 월드뱅크의 유가전망 평균상승률 자료를 적용했다.

이 자료는 2014년 평균유가실적치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간 평균유가를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한전은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유가전망치(하락률 44.7%)만 월드뱅크의 자료를 적용했다.

2016년부터 10년간(2016~2025년)의 평균 유가 상승률을 자체적으로 6.87%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향후 22년간의 울릉도 디젤발전 연료비를 월드뱅크 유가전망보다 8451억 원을 과다 예측해 디젤발전 결손금액 지원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한전은 전력수요 예측도 부정확하게 했다.

한전은 2015년 4월 향후 22년간 전력사용량을 예측하면서 물가상승률 및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력사용량의 평균상승률(6.2%)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한전이 도서지역의 발전설비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측한 울릉도 전력수요 평균상승률을 적용해 전력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당초 전력수요 예측보다 최소 0.9%에서 최대 2.65%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소 482GW(기가와트)에서 최대 806GW 만큼 전력수요량이 과다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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