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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산정-시공 표준화 기반 구축
적정 공사비 산정-시공 표준화 기반 구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2.0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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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사업 성과

표준품셈·시장단가 체계적 관리
ICT 융합분야 수급영역 확충
시공기술-설계공법 등 표준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임주환)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싱크 탱크(Think-Tank)로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반에 관한 연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게 연구원이 지향하는 목표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 2014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사업관련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정보통신공사업분야 유일의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춘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미래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 연구·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ICT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건실한 기반을 다졌다.

 

■ 주요 연구분야 및 범위

연구원은 지난 2011년 3월 28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1일 공식 설립됐다.
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 및 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공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정보통신공사업의 수급영역 확대·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연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등 적정공사원가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 시공방법 개량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공사업의 금융 및 보증제도 발전방향 연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공사업체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수익사업 등에 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기반 위에서 지난해의  경우 대외 신뢰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또한 산업전반의 융·복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수급영역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에 주력해 연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 표준품셈 공종분류체계 개편

지난해 연구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표준품셈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새롭게 출현하는 공종 및 공법 등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 표준품셈 공종분류체계를 4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7개항을 제·개정했으며, 표준시장단가제도 시행에 대비해 1325개의 단가를 축적했다.
특히 ICT 융합설비 및 신규공종 발굴 등 새로운 표준품셈 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수급영역과 수익기반을 확충했다.

■ 해외진출 역량강화 기반마련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의 감소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규모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및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업계의 수익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는 건실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시범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5개의 공사업체를 발굴, 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올해 정부의 수주교섭 지원금을 지난해 5000만 원보다 100% 인상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수급영역 확대 방안 연구

최근 ICT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융·복합되는 추세다. 이런 흐름을 타고 유관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분야로 업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유사업종과 업역이 충돌하고 있는 △도로유관 관로공사 △고출력 전자기파(EMP : Electro -Magnetic Pulse) △소프트웨어(SW) 관련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 시스템의 특징과 기존 입찰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돌분야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수급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ICT 융·복합화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교통, 안전, 편의 관련 14개 스마트시티 시스템 등 확산이 예상되는 주요 융·복합 설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신규 공종을 제안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IoT 기반 주요 융·복합 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수급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내의 ‘별표1’ 공사의 종류에 추가해야 할 19개 신규공종을 발굴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업역 보호 및 확대를 위해 SW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 신용평가 보증한도배수 산출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용률 및 보증수익의 증대를 위한 신용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신용평가 보증한도배수의 상향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해 조합의 신용평가제도 활용시 최대 손실 리스크 및 적정 보증한도 산출을 통해 배수조정(안)의 근거를 제시했다.

조합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보증한도배수를 최대 22배에서 30배로 상향조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조합원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IoT 통계조사 체계 연구

미래부는 국내 IoT 산업현황을 파악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IoT 산업 실태조사 및 ‘이동통신사업자 중심 주요 IoT  서비스 통계 등 IoT 관련 산업현황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oT 통계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정부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IoT 관련연구 사업은 미래부의 IoT 담당부서인 인터넷융합정책관실이 관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연구원이 수행한 IoT 연구과제는 IoT와 정보통신통신공사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스마트홈, 보안 등 유망분야에 대한 현황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 표준 제정-설계기준안 마련

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 수급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공기술 및 공법의 표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연구원이 제안했던 정보통신공사 분야 4건의 표준(안)이 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으로 제정됐다.

제정된 표준은 △정보통신 기반 정보망 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정보통신 기반 정보매체 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근거리 통신망 설비의 설치 방법 △방송 공동수신 설비 설치 방법 등 총 4건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2015년도 하반기 3건, 2016년 상반기 3건의 TTA 표준제정을 완료함으로써 모두 10건의 TTA 표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을 정립해 법제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1종(철도통신설비)과 표준공법 2종(철도통신설비, 철도신호설비)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 밖에도 2015년에 이어 EMP 방호설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수급영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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