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프라는 사회적 필수재화
건축 부대공사로 여겨서는 안돼새 융합 비즈니스 영역 창출 시대
정보통신공사업 어느 때 보다 중요'건축사만 설계.감리' 헌행법 잘못
ICT업자에 원도급자 자격 부여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글로벌 진출 내수시장 한계 돌파구
융합형 신산업‘컨트롤 타워' 필요
“IT인프라 시공에 대한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 공사수급 기반을 구축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 통신업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냈던 송 의원은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정보통신공사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 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 KICA 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9년간 ICT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생태계 조성으로 전통산업과 ICT와의 융합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융합은 방송·통신 영역을 넘어 정밀의료와 인공지능(AI), 스마트자동차 등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IT인프라를 직접 시공·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얼마 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걷어내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만 할 수 있게 해 건축사가 도급받은 일을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덤핑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매년 ICT를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과 홈네트워크 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건물 구석구석에 지능정보기술이 접목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원도급자 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 할 수 있도록 장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인프라의 시공전문성을 위해서는 현행의 분리발주의무제도가 잘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필수재화인 IT인프라를 건축에 부수되는 일종의 부대공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산업이 ICT와 융합해 모든 산업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건물에 사물인터넷(IoT)부터 인공지능 기술까지 들어가면서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향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공사 수급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법령이 정비되고 잘못된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 시티에 대해 보편적 인식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공장 등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축적된 ICT 역량과 경험을 가진 인재와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 등 개도국에 수출기회를 늘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본적인 정보통신공사의 노하우가 수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진출을 통해 국내 통신장비 업체, 솔루션 업체 등으로 효과가 파급돼 동반 진출의 기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협력해 글로벌 경쟁을 위한 ICT 역량을 높이고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공사 수주와 적정한 대가를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 합니다.
- 이 밖에 미방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생태계 구축,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대외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그룹사에서는 경영의 툴로서만 소프트웨어가 한정적으로 개발되는 수준에 그쳐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끈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 성장동력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 미래 대한민국의 주력산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능정보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양성이 시급합니다.
작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지능정보산업의 총 경제적 효과는 최대 460조 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SW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 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ICT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더 끌어 올리고 융합형 신산업으로 새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사회구조 대변혁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술·산업 중심의 정보화를 넘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정책도 포괄한 국가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기적이고 확고한 산업정책이 수출, 통상 등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강력한 정책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혁신부총리제도(명칭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임)를 만들어 산하에 산업과 자원 에너지, 통상, ICT·문화, 과학기술·특허, 중소중견기업 등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를 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연구단체를 운용하고 있는데 소개를 부탁합니다.
4차 산업혁명 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 창출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진국 도약에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포럼은 소프트웨어중심사회 구축과 융합형 인재양성, 기초과학과 R&D혁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각 당 비례대표 1번(송희경, 박경미, 신용현)의원을 비롯해 여야 3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 하고 있으며, 산하에 특별자문위원으로서 산·학·연 전문가 18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창립 이후 3번의 토론회와 10번의 퓨처스아카데미 강좌(11월 22일 수료식)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앞장서 왔으며, 산하에 6개위원회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건이 어려울수록 굳세게 참고 견디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 악재 및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 없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여름이 뜨거우면 가을이 오는 것은 삼라만상 자연의 이치라고 하지만, 어떤 새벽, 어떤 가을을 맞이할 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는 우리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 전도사로서 전통산업과 ICT융합을 통한 뿌리산업육성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은
이화여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송희경 의원은 SW개발자 출신이다. 2007년 대우정보시스템 서비스사업단장(상무)으로 근무했고 2012년 11월 KT SW개발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 대우차 영업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만큼 SW 영역의 전문가다.
소프트웨어개발센터장,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장, 기업IT사업본부장, 공공고객본부장, 기가(GIGA) IoT 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송 의원은 KT 재직 당시 여성으로는 최고의 직위(전무)까지 오르며 통신업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