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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 정책 패러다임 확 바꿔라”
“규제 일변도 정책 패러다임 확 바꿔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3.0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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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인 댜양한 해법 제시
▲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제안
민간자율-소통 활성화 강조
사회적 영향 검토 후 정책 마련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출신 국회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의 틀의 벗어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2017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주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세 명의 패널들은 현재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병관 의원은 두 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우선하기보다, 먼저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 기본소득, 교육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핀테크 등 ICT 융합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 정부부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용현 의원은 법을 법으로 대응하며 더 많은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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