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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탄탄히 뿌리 내려야 4차 산업혁명 꽃피울 수 있다"
"5G 탄탄히 뿌리 내려야 4차 산업혁명 꽃피울 수 있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3.15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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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5G 선도국 진단’ 토론회
▲ 9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5G 선도국 진단'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촬영=박현일 기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기술선도국 세계에 알릴 기회"
5G 조기 활성화 위해
통신사업자 투자 적극 유도
유선망 효율적 활용 필수

표준화 초기때 선도 전략 필요
정부, 이통사 5G망 구축 지원을
통신사업자 투자부담 하지만
수익 플랫폼.콘텐츠사업자가
주파수 대가 합리적으로 산정을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의 성공 여부가 4차 산업혁명의 명운을 가를 중요 변수입니다.  5G 서비스가 모바일은 물론 자율주행차량과 사물인터넷(IoT) 등 수많은 국내외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9일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5G 선도국 진단' 토론회에서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ICT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인프라 생태계를 진단했다.

아울러 ICT생태계 전·후방 6만5000여개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5G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5G인프라 구축과 투자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5G기술 시범서비스 성공과 5G기술을 통한 융합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했다.

송희경 의원은 “5G의 특성은 초고속(high speed), 대규모접속(massive connectivity), 저지연(low latency)”이라면서 “영화 한편을 내려 받는데 몇 초 밖에 안 걸리는 빠른 속도도 놀랍지만, 사물 간 방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전송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융합산업 구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연결통로’가 된다는 데에 그 진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의원은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5G 기술선도국 임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뿌리기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게 자란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이라는 말처럼 융합의 뿌리인 5G가 기반이 돼야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이라는 튼튼한 가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환기 ICT 인프라 미래비전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ICT 생태계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5G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투자 노력과 함께 유선망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며 “유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을 통해 5G 인프라 투자비 효율과 구축 지연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교수는 “5G 표준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의 선순환구조 회복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서 앞서기 위해 이통사가 5G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래부가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2018년까지 28㎓대역 1㎓ 폭을 우선 공급하고, 2021년까지 28㎓대역 좌우 인접대역, 또는 다른 대역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수정해 야 한다”며 “2018년 28㎓ 대역 3㎓ 폭을 한 번에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박형일 LG유플러스(U+) 전무, 김희수 KT 대외정책연구실장,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오상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장,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투자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수익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판매하는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가 가져갈 것"이라며 "합리적 주파수 대가로 통신업체들의 투자여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김희수 경제경영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은 “5G는 4G망과 달리 스몰셀 구조로 기지국 추가 구축, 에지 컴퓨팅 등 기능 확장을 위한 장비 설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5G는 다른 산업에 본격적인 B2B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하므로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체계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래 성장을 이끌 커넥티드 카, 헬스, 드론 등 신규사업은 모든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5G시대에는 단순제품 생산 중심에서 플랫폼·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ICT가 기술 확산을 통한 디지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 기존 사업모델과 사회·경제·문화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일 LGU+ CR정책그룹 전무도 "5G에서 혁신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정책적, 기술적 리스크를 연착륙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인프라 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은 “4차산업혁명과 5G는 불가분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설계기준 개편 등 시공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 하면서,“정부는 지원과 진흥에 방점을 둔 리더쉽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진흥팀 과장은 "현장에서 5G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힘쓰고 있다“며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해 규제정비와 개선,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 등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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