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앙회-대구·경북도회 노력 반영
통신공사, 내년 5월 이후 분리발주 예정
위법한 턴키발주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공분을 샀던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를 종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서 기타공사로 전환해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기타공사’는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로 각 공종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개원시기가 당초 2018년 12월에서 2020년 5월로 연기됐다. 설계업체 선정은 올해 7월로 예정돼 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는 총 2093억 원 규모로 공종별 추정금액이 △건축공사 1092억 원 △정보통신공사 171억 원 △전기공사 766억 원 △전문소방시설공사 62억 원에 이른다.
이번 공사 기본계획 변경으로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 수익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성 보전에 대한 고민 없이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당초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에서 공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먼저, 지난 2014년 3월 턴키방식으로 발주됐다가 7차례의 유찰을 걸쳐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집행된 ‘공주 정부통합전산센터(백업센터) 신축공사’의 사례를 참고했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감사원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기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대상기관의 하나인 행정자치부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협회 중앙회 및 대구·경북도회에서 위법한 통합발주를 추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언론보도를 통해 통합발주의 문제점과 분리발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그간 행자부는 해당 공사가 기밀공사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대구정보통합전산센터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협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5조제4호에 따른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통신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사실상 행자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행자부는 오는 7월까지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2018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9월까지 분야별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202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행정자치부의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의 설계시공 분리입찰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각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지난해 10월 6일 개최한 대전도시공사 ‘갑천지구 3블록(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의 통합발주를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분리발주 규탄 대규모 궐기대회(2016년 10월 27일 1차, 12월 8일 2차)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경북개발공사 규탄 및 분리발주 촉구 궐기대회(2017년 2월 1일)를 개최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이러한 활동은 발주기관 스스로 통합발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시민, 도민들에게 알리는 등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매출 부진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함께 토로하며 협회 소속 회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고 굳은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당장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분리발주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리발주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는 그 날까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