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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인터넷 가설 개인사업자 정규직으로
SKB 인터넷 가설 개인사업자 정규직으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4.0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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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협력사, 1000여 명 정식 채용
인터넷 설치, 통신공사업자가 해야
LGU+ 측도 정규채용 방안 마련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기사 중 개인도급(개인사업자) 기사 1000여 명이 협력업체인 지역 고객센터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지난달 27일 협약식을 갖고,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개인도급 사업자 등 약 1000명의 인터넷기사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 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상황을 살펴보면, 유료 통신방송 사업에서 원청에 해당하는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U+) 등 대규모 통신·케이블 사업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개통 및 AS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역서비스센터’인 협력사(하청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다.

전국에 산재된 이들 협력업체들은 다시 현장에 나가 직접 업무를 담당할 기사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개인도급사업자’로 계약을 맺어왔다.

즉, 원청이 협력사에 1차 하청을 주고, 다시 이들 협력업체들이 개인도급사업자 또는 소사장 등을 통해 재하청을 주는 구조다.

작년 12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SKB, LGU+ 등의 인터넷 설치기사 일부가 ‘개인도급’이라는 인력구조로 구성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작년 10~11월에 걸쳐 현장 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건축물 외부의 인터넷·TV 회선 작업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수행해야 하지, 개인도급기사에게 할당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도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이 같은 구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추 의원은 원청인 SKB, LGU+,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협의회, 근로자 측인 희망연대 노조 등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조속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3월 중순 사측인 센터협의회는 추혜선 의원실에 전국 77개 홈고객센터의 도급기사 전원을 센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합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좋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사업자-노동조합 간의 약속”이라면서 “이런 변화가 LG유플러스·티브로드 등 유료방송·통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U+ 및 협력사들도 개인 도급 인터넷 설치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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