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징역도 1년 이하 처벌 대폭 강화
각종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급·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심사 불이익·산재보험료 인상 등 사업주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하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영국·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사업주들의 은폐행위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산업재해 은폐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예방접종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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