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공백‧평창올림픽 전 미완성 우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예산 타당성 분석을 시급히 완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안전통신망포럼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장기 지연 중인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시에 경찰과, 소방, 해경, 등의 재난 대응기관이 동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단일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계획(ISP) 수립을 시작하게 됐고, 계획안이 2015년 완성됐다. 본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2016년에, 2017년부터는 본 사업을 시작해 2019년까지 단일화된 전국망 구축을 마무리하게 돼 있다.
기존에 재난대응 기관에서 노후화된 VHF 및 UHF 망과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TRS의 대체시기에 맞춰,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구축비용만 1조원 이상의 거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적정성, 운영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기술의 독점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핵심적인 기술문제 등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
정부에서도 2014년 통합공공망 주파수로 700㎒ 대역을 할당하고, PS-LTE 기술방식을 채택, 3GPP 국제표준화도 주도적으로 완료했다. 이어서 ISP 계획수립과 강원지역에서 시범망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이 완료된 상황이다.
본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협의체를 통해 재검증한 결과를 2016년 10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포럼은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는 커버리지 이슈, 경제성 여부 및 상용망 활용방안과 같은 쟁점들이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현재 재난망 사업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포럼 측의 주장이다.
기재부에서 전체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해 국민안전처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2017년 목적예비비로 책정했으나, 집행시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지연시키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예정대로라면 최소 3~4월에 사업과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검토가 끝나야 하지만, 위탁을 맡은 연구기관(KDI)의 사업비 검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심지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14년을 검토해온 사업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의 공백과 함께, 세계 최초 PS-LTE 통신망의 성공적인 구축도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포럼 측은 “2018년 2월에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7개월 전에 사업발주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달 안에 사업발주 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